법과 인권

백석대학교
나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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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16년 1학기

조회수

27,792

강의계획서

‘인권’은 21세기 핵심적 화두의 하나가 되었고,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인권과 그를 위한 법적 장치를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게 되었다. 우선 전반부에서는 2차 대전 후 유엔 중심으로 발전한 인권법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제도를 이해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둔다. 후반부에는 인권 관련 구체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사회가 21세기 아시아의 인권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차시별 강의

1.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어원을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법의 기능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4. 법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법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법의 유형과 법이 추구하는 것	1. 법의 종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법과 정의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법은 누구의 편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3. 인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인권 관련 문제들의 해결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법과 인권 관계를 시대사적으로 설명할 수있다.
	인권의 역사(고대,근대인권)	1. 인권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연법 사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인법과 신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인권의 문서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근대인권을 설명할 수 있다.
3.	인권의 역사(현대인권)	1. 현대인권을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국제적 인권변천을 설명할 수 있다. 3. 국내적 인권목록을 유형별로 나열할 수 있다.
	사형제도와 생명권	1. 사형제도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형제도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형제도의 과거와 오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형제도의 존재와 폐지 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4.	사형제도와 생명권1	1. 사형제도의 유형과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찬반견해를 설명할 수 있다. 3. 생명권 제한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형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안락사와 인권	1. 안락사의 개념을 서술할 수 있다. 2. 안락사의 유형을 서술할 수 있다. 3. 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서술할 수 있다. 4. 웰다잉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국제적 인권	1. 국제적 인권개념과 등장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제인권법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인권개념의 변천을 설명할 수 있다. 4. 대표적 인권규약과 유엔 9대 인권규약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1. 세계인권선언 채택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인권선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4.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세계인권선언1	1. 세계인권선언 내용-시민적, 정신적 권리,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인권 이행 관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이후 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제적 여성인권침해문제	1. 명예살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명예살인의 사례와 문제해결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여성할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여성할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	나의 인권 찾기	1. 실정법상 인권목록을 설명할 수 있다. 2. 현행법상 인권유형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 3.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형사절차상 보장되는 인권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성인권	1. 여성인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여성인권의 국제적 지위 및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여성인권 관련 주요 협약을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여성인권 문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5. 한국여성인권 관련법 제정을 설명할 수 있다.
8.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과 구성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정폭력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가정폭력관련법의 제정배경과 관련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4. 가정폭력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	1. 가정폭력처벌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처벌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3. 가정폭력 원인을 알고 해결을 할 수 있다. 4.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며할 수 있다. 5. 가정폭력 지원에 대해 알고 활용할 수 있다.
9.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인권-성폭력	1.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폭력의 개념과 우너인에 대해 설명할 수있다. 3. 성폭력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성폭력처리절차 및 대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체벌과 학대사이1	1. 체벌과 아동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논거를 들 수 있다. 4. 체벌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체벌 결과분석을 통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0.	체벌과 학대사이2	1. 아동학대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아동체벌과 학대사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3. 유엔 아동권리보호협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아동학대 해결책을 설명할 수 있다. 5. 학생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인권 1	1. 개인정보유출현황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 개념, 필요성,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배경, 목적, 범위, 주요사하엥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들고 해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1.	개인정보보호와 인권 2	1. 개인정보법제정 경과를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익힌다. 3.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를 들 수 있다. 4. 개인정보필수이행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CCTV와 인권	1. CCTV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2. CCTV와 설치현황, 법규를 설명한다. 3. CCTV와 인권침해 및 인권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	노동인권-성희롱	1. 노동인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동3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립요건 및 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주자의 인권	1. 이주자 현황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 현황, 개념, 인권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 3. 결혼이주자 현황, 개념, 인권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
13.	다문화사회와 결혼이주여성인권	1. 다문화사회 개념, 유형을 설명한다. 2.. 다문화사회인식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제기와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 현황, 정의, 범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장애인 차별권리, 금지행위, 차별영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장애인 권리협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당면과제를 설명한다.
14.	소수자 인권	1. 소수자 인권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2. 소수자 법, 인권적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소수자 유형을 알고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제시할 수 있다.
	난민인권	1. 난민의 국제적 동향,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난민의 자격요건, 박해원인을 설명하고, 입증책임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난민의 유형, 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난민문제에 대해 해결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15.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1. 공소시효 개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공소시효 폐지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3. 공소시효 변화과정, 특례를 설명한다. 4. 공소시효 폐지 찬반 논거를 들 수 있다. 5. 공소시효 사라진 미제살인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권구제기관	1. 인권구제기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권구제기관의 종류에 대해 서술한다. 3. 인권구제기관의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