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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해 | 오리엔테이션 - 민사구제법에의 초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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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구조 |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세세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여기에서는 소송절차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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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흐름 |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판결절차의 흐름을 살피면서 민사소송 전체를 개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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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서의 민사소송 | 소의 의의. 소장과 그 기재사항, 소의 유형 및 소제기에 있어서 우선 만나는 문제인 관할 그리고 이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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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 부인과 항변,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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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 부인과 항변,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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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의소송 |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능력 등에 대하여 판결절 차 전체에 걸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한다. | |
| 8. | |
소송상의 대리인 | 소송능력의 개념, 진술금지의 재판, 소송대리인의 개념, 소송대 리인의 지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를 예로 들어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 |
| 9. | |
변론주의 | 소송심리의 기본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원의 역할을 고찰하면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 |
| 10. | |
기일/기간/송달 | 기일, 기간, 절차 및 심리의 진행에 있어서 기본개념을 설명한다. | |
| 11. | |
당사자능력 |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의 관계,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울러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을 연계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제3자의 소송담당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중복제소, 기판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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