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법

COURSERA
Jonathan M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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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등록일자

2015.08.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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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시에 대하여 냉소적이게 되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체주의적인 폭로의 일련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FBI는 익명의 소프트웨어를 가진 컴퓨터들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또한 NSA는 국내 전화 기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 경찰 부서들도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추적하고 리얼타임의 신호를 분석하면서 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이 1984년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 법이 전자 기기를 이용한 감시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당신은 경찰과 정보국들의 지배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과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보안과 개인 신상 보호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몇몇의 일반적인 감시 방법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괴짜스럽지 않은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차시별 강의

1.	강의 소개	우리는 감시가 어떻게 미국 법체계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로 시작할 것입이다. 또한 감시 문제가 어떻게 소송에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이다.
	감시 법의 기초	다음에, 우리는 설립돼 있는 경찰의 감시 절차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전화 기술에서 시작해, 수사관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그 정보에 있는 헌법과 법정 안전장치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3.	정보 기술에 적용하는 감시 법	기초를 배운 후에, 우리는 더 많은 현대 기술들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일 염탐, 웹 브라우징, 휴대전화 위치뿐만 아니라 기기를 해킹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법 강화에 대한 원조 지원	정보가 기술적으로 보호될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정부의 (제한된) 비밀 위임과 해독 요구 능력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외국 첩보 감시법의 기반	외국 첩보 활동에 적용되는 법은 경찰 활동에 적용되는 법과 병행합니다. 우리는 두 법 시스템을 비교하고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애국 법 215조, FISA 수정 법 702조 그리고 행정 명령 12333호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논란의 NSA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국가 안전국의 프로그램들의 운영과 적법성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프로그램, PRISM 그리고 “상류로 향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