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국제무역제도 | GATT와 WTO 및 도하아젠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쌀시장 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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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이슈,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통합체로서 초국가연합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시작은 1950년대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였고, 원자력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로마 조약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경제 부문에서는 화폐통합으로 발전되었고, 정치 부문에서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공동안보뿐 아니라 사법, 행정에까지 통합을 이루었다. 2004년 5월에는 폴란드를 포함한 동구 8개국과 말타와 키프로스가 가입했고, 2007년 1월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28개 회원국을 구성하고 있다. | |
| 3. | |
아시아 지역기구의 다양성 | 동남아시아의 ASEAN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PEC,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중국의 RCEP 및 AIIB의 논의 및 미국중심의 TPP의 공존가능성과 한국의 정책방향 | |
| 4. | |
미주기구, 미국과 미주지역 | 미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멕시코와 함께 구성된 NAFTA의 제도적 특성 및 미주기구의 통합의 방향, 최근의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협약을 강화하는 미주국가들(특히 칠레)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이 가지는 한국의 의의,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전환'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특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차별화된 양국의 경쟁 및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 | |
| 5. | |
글로벌 이슈와 지역적 이슈, 그리고 국가의 순응 | 글로벌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그리고 패권국가의 역할 및 국가의 순응 | |
| 6. | |
Arnaud' 외국인 교수 초청 특강 | 한국과 ASEAN | |
| 7. | |
국제제도와 국가 | 국제제도에 대한 이론적 관심 중 하나는 과연 일단 성립된 국제제도가 관성을 가지고, 구성자인 국가에 대해서도 순응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것은 국제제도의 실체적 능력에 대한 도전적 질문이다. 국제연맹의 실패를 본다면 어떤 이상적 자유주의자라도 자신 있게 긍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존하는 국제연합에 대해서도 이라크전쟁에서처럼 강대국의 의지가 그대로 여과 없이 반영되는 경우를 보면 국제제도의 실체적 능력은 다분히 회의적으로 보인다. | |
| 8. | |
정치적 현실주의, 특히 세력균형의 제도화정도에 대한 논의 | 신자유주의 제도론이 추구하는 바에 의하면, 현실주의의 핵심이론인 세력균형도 낮은제도화 수준으로 보고있다. 이는 2001년 IO저널에서 출간된 국제법제화 형태에 의하면 세력균형이 구속성, 명료성, 위임성이 대단히 낮지만, 강대국의 세력권 정치적 G7 등과 같이 약한 법제화에 속한다는 논의를 국제제도론 입장에서 논의하여 정치적현실주의와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 |
| 9. | |
국제제도연구의 쟁점 재검토 | 이상주의 제도론, 기능주의 제도론, 레짐 제도론, 신자유주의 제도론, 구성주의 제도론 | |
| 10. | |
국제제도와 법학연구 | 법실증주의, 그리고 법실증주의에 대한 대안(법정책론과 법구성론)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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