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인권
-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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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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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8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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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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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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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알아야할 최소한의 법적 Legal mind를 함양하도록 한다.
헌법의 필요성과 사용방법을 알아 위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본다.
우리사회에 법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본다.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헌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의 기본권 침해로 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헌법의 필요성과 사용방법을 알아 위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본다.
우리사회에 법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본다.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헌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의 기본권 침해로 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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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차시별 강의
| 1. | |
오리엔테이션 | 강의 진행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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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교재 및 참고문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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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헌법의 의미 | 헌법의 가치와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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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념 | 법학점 헌법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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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헌법의 개념 | 존재형식의 기준에 따른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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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특성 | 헌법의 규범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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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헌법의 역사 | 제정헌법과 1차 개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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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 | 2차개헌 ~ 9차 개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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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헌법의 기본제도 | 제도적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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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제도 | 공무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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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기본권 | 헌법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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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정신적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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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헌법에 대한 방향 | 국가와 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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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형식 | 중간고사 유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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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아동학대와 인권(1) | 아동학대란 | |
|
아동학대와 인권(2) | 유형과 사례 | |
|
| 9. | |
학교에서의 체벌과 인권(1) | 체벌에 관한 일반론 | |
|
학교에서의 체벌과 인권(2) | 유형과 사례 | |
|
| 10. | |
성범죄의 유형과 인권(1) | 성범죄 일반론 | |
|
성범죄의 유형과 인권(2) | 유형과 사례 | |
|
| 11. | |
LGBT와 인권(1) | LGBT의 이해 | |
|
LGBT와 인권(2) | 유형과 사례 | |
|
| 12. | |
낙태와 인권(1) |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 | |
|
낙태와 인권(2) | 유형과 사례 | |
|
| 13. | |
인권에 관한 정리 | 인권에 대한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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