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 한국외국어대학교
- 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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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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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7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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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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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강좌 설명법을 공부하는 것에는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이란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사익과 이러한 사익보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개성과 창의성 및 다양성을 존중받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 국가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과 정치]라는 강의매개를 통하여 우리는 지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다운 국민, 국가다운 국가에 관하여 소통(담금질)할 수 있는 무대(대장간)를 마련하는 것을 본 강의의 이익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과 정치는 법적·정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제고하는 교육적 취지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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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의 개요
차시별 강의
| 1. | |
법과 정치의 개요 | 학습목표 및 강의계획 공유, 학습의 방향성 토론 |  |
| 2. | |
정치제도의 일반이론(개념, 대의제도) | 법과 정치_제2강_제1차시_정치제도의 일반이론(개념, 대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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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의 일반이론(권력분립주의) | 법과 정치_제2강_제2차시_정치제도의 일반이론(권력분립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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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정부형태론(개념, 의원내각제) | 법과 정치_제2강_제3차시_정부형태론(개념, 의원내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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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론(대통령제) | 법과 정치_제3강_제1차시_정부형태론(대통령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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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론(이원정부제1) | 법과 정치_제3강_제2차시_정부형태론(이원정부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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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론(이원정부제2) | 법과 정치_제3강_제2차시_정부형태론(이원정부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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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론(한국헌법상 정부형태와 이원정부제의 가능성) | 법과 정치_제3강_제3차시_정부형태론(한국헌법상 정부형태와 이원정부제의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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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국회(의회주의, 의회의 조직과 구성) | 법과 정치_제4강_제1차시_국회(의회주의, 의회의 조직과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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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상 지위,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국회의 내부조직 | 법과 정치_제4강_제2차시_국회의 헌법상 지위,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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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부조직 | 법과 정치_제4강_제3차시_국회의 내부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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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 법과 정치_제5강_제1차시_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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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 법과 정치_제5강_제2차시_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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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입법권) | 법과 정치_제5강_제3차시_국회의 권한(입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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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법과 정치_제5강_제4차시_국회의 권한(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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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국회의 권한(재정권) | 법과 정치_제6강_제1차시_국회의 권한(재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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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재정권, 국정통제) | 법과 정치_제6강_제2차시_국회의 권한(재정권, 국정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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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국회 내부사항에 대한 자율적 권한) | 법과 정치_제6강_제3차시_국회의 권한(국회 내부사항에 대한 자율적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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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대통령(헌법상 지위, 신분상 지위) | 법과 정치_제7강_제1차시_대통령(헌법상 지위, 신분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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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 | 법과 정치_제7강_제2차시_대통령(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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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행정부(국무총리) | 법과 정치_제8강_제1차시_행정부(국무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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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 법과 정치_제8강_제2차시_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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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국무회의, 행정각부) | 법과 정치_제8강_제3차시_행정부(국무회의, 행정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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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행정부(공무원제도) | 법과 정치_제9강_제1차시_행정부(공무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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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자치제도 | 법과 정치_제9강_제2차시_감사원, 지방자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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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 법과 정치_제9강_제3차시_선거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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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법원(대법원의 지위와 조직) | 법과 정치_제10강_제1차시_법원(대법원의 지위와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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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각급법원의 지위와 조직) | 법과 정치_제10강_제2차시_법원(각급법원의 지위와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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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법절차와 운영) | 법과 정치_제10강_제3차시_법원(사법절차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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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법원(법원의 권한) | 법과 정치_제11강_제1차시_법원(법원의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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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법원(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에 대한 통제) | 법과 정치_제11강_제2차시_법원(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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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에 대한 통제) | 법과 정치_제11강_제3차시_법원(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에 대한 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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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의 일반이론) | 법과 정치_제12강_제1차시_헌법재판소(헌법재판의 일반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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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상 헌법재판제도 | 법과 정치_제12강_제2차시_현행헌법상 헌법재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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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법과 정치_제12강_제3차시_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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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사법체험(모의법정, 국민참여재판) | 법과 정치_제13강_제1차시_사법체험(모의법정, 국민참여재판) 법과 정치_제13강_제1차시_사법체험(모의법정, 국민참여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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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험(모의법정, 국민참여재판) | 법과 정치_제13강_제2차시_사법체험(모의법정, 국민참여재판)_모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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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 법과 정치_제13강_제3차시_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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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과 효력 | 법과 정치_제13강_제4차시_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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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대한민국 정부형태 및 헌법개정안 방향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법과 정치_제14강_대한민국 정부형태 및 헌법개정안 방향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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