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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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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공학 >컴퓨터ㆍ통신 >정보통신공학
  • 강의학기
    2013년 1학기
  • 조회수
    3,030
  •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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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사회와 불확실성-1 정보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요인, 인식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사례 URL
위험사회와 불확실성-2 정보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요인, 인식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사례 URL
2. 정보권력의 특징과 행사방법, 소비자 주권-1 정보권력의 통제의 필요성과 소비자 주권의 강화 필요성 URL
정보권력의 특징과 행사방법, 소비자 주권-2 정보권력의 통제의 필요성과 소비자 주권의 강화 필요성 URL
3. 개인정보의 성격과 사례, 보호의 일반원칙, 곤련 국제기구-1 개인정보의 복합적 가치(인격적, 재산적, 의사소통적, 행정적 가치), OECD와 EU의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그 영향 URL
개인정보의 성격과 사례, 보호의 일반원칙, 곤련 국제기구-2 개인정보의 복합적 가치(인격적, 재산적, 의사소통적, 행정적 가치), OECD와 EU의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그 영향 URL
4. 개인정보의 인정기준, 개인정보의 종류-1 기준: 객관설과 주관설, 일반정보와 민감정보, 고유식별자번호 등, 일반적인 보호조치 URL
개인정보의 인정기준, 개인정보의 종류-2 기준: 객관설과 주관설, 일반정보와 민감정보, 고유식별자번호 등, 일반적인 보호조치 URL
5. 손해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성격, 보호법익과 제한-1 개인정보 침해 시 손해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포괄성), 제한 법률 등 URL
손해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성격, 보호법익과 제한-2 개인정보 침해 시 손해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포괄성), 제한 법률 등 URL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한계와 사례-1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URL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한계와 사례-2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URL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과 제도적 보장과의 관계 보호법익의 포괄성과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URL
개인정보의 제도적 보장과 사례, 미래의 개인정보보호법제-1 개인정보의 제도적 보장과 사례 URL
8. 개인정보의 제도적 보장과 사례, 미래의 개인정보보호법제-2 개인정보의 제도적 보장과 사례 URL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외국으로의 개인정보의 전송과 외국 사례와 법령 URL
9.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위,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파일 보호범위(원칙과 예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파일 URL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과 이용-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URL
10.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과 이용-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URL
개인정보의 제공과 폐기 등-1 개인정보의 제공과 폐기 등 URL
11. 개인정보의 제공과 폐기 등-2 개인정보의 제공과 폐기 등 URL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URL
12.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현안 문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의 필요성, 통합법제의 필요성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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