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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 강의학기
    2011년1학기
  • 조회수
    5,566
  • 평점
    5/5.0 (1)
인간은 고도의 정신적 존재로서 정신적 산물을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하에서 탄생한 법률이 저작권법이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의 객관적 산물이며, 저작자의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은 그것을 직접 만든 저작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가진다. 즉 저작자로서 가지는 지위와 권리를 실제 저작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활성화와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다양하게 이러닝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한 제작된 콘텐츠는 어디까지 이용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콘텐츠 개발 목적은 e-러닝을 실시하고 있거나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수자에게 e-러닝 환경에서 콘텐츠 저작시 저작자의 계념, 권리의 귀속, 주의할 사항, 공유시 유의점, 분쟁 해결 방법들을 소개하고 익히도록 함으로써 e-러닝 환경에서 콘텐츠 제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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