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호남대학교
주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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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1년 2학기

조회수

8,140

본 강의는 경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경찰법 전반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법은 크게 경찰조직법(경찰공무원법 포함)과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경찰 조직구조의 편성과 경찰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법 전반에 걸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여 경찰법의 해석은 물론 그 운영과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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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법(1): 권한의 위임과 대리의 비교

차시별 강의

1.	경찰조직법(1): 권한의 위임과 대리의 비교	권한의 위임과 대리의 비교
2.	경찰조직법(2):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간의 관계
3.	경찰공무원법(1): 경찰공무원제도,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	경찰공무원제도,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
4.	경찰공무원법(2):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5.	경찰공무원법(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제도와 법적 지위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제도와 법적 지위
6.	경찰공무원법(4):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7.	경찰작용법(1): 경찰권 발동 근거와 경찰작용	경찰권 발동 근거와 경찰작용
8.	경찰작용법(2):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
9.	경찰작용법(3):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10.	경찰작용법(4):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경찰작용의 행위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