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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위법성론)

  • 목포대학교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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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 강의학기
    2011년 2학기
  • 조회수
    4,828
  • 평점
    5/5.0 (1)
이 과정의 목적은 일반적인 범죄의 성립요건과 효과인 형벌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중 위법성론을 다룬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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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일반이론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일반이론 URL
2.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성립요소, 효과, 사회윤리적 제한 URL
3. 긴급피난 긴급피난의 성립요건과 효과, 과잉피난, 오상피난 URL
4. 자구행위 자구행위의 의의, 요건, 효과 URL
5. 피해자의 승낙 양해, 승낙, 성립요건, 추정적 승낙 URL
6. 정당행위 사회상규, 법령에 의한 행위, 사회상당성, 업무로 인한 행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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