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민사소송 절차의 개관 | 민사소송의 개관, 관할, 소송의 이송, 법관의 제척·기피 |  |
| 2. | |
대여금 사건 1 | 대여금 사건 예시로 본 사건 진행 소장, 송달, 답변서, 변론준비절차 | |
| 3. | |
대여금 사건2 | 판결선고 | |
| 4. | |
민사소송의 기본구조와 이념 | 민사소송의 기본구조와 이념, 분쟁해결, 이해 당사자간의 해결 | |
| 5. | |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가 정해지는 기준과 법우 ㅓㄴ의 재판권과 관할 및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이해한다. | |
| 6. | |
소송의 객체 |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관하여 학설대립과 판례의 입장을 파악한다. 소송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소와 소의 이익이 달라지는 점을 상호 연관지어 이해한다.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인 소익의 개념과 각종 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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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소제기와 보전절차, 소제기 효과 |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과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소를 제기하면 소송계속이 이루어지고 소송법상으로는 중복제소가 금지되는 효과와 실체법상으로는 시효중단,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요건과 효과를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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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소송요건(1) | 1. 소송요건의 여러 종류를 당사자, 법원, 소송물, 특수소송 등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이해하고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2.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재판권과 관할이 있으며 관할의 종류와 소송의 이송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 능력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이외에 비법인사단과 재단이 있고 민법상 조합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며, 당사자 능력을 흠결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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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소송요건(2)와 심리의 기본원리 | 1. 소송능력이 소송요건인 점과 소송무능력자의 보호보다는 절차의 안정을 중시하는 점을 이해한다. 2. 당사자적격도 소송요건인 것과 무익한 남소를 막는 점과 실체법상 권리주체도 아닌데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을 이해한다. 3. 소송심리의 기본원칙으로서 공개재판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취지와 내용들을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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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변론 | 1. 변론의 의의와 종류를 파악한다.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과 변론절차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변론의 내용으로서 주장과 증거신청 항변과 부인의 관계 등을 이해하고 변론의 실시내용을 파악한다. 4.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민법상의 법률행위인 사법행위와의 차이를 파악하고, 소송상 계약과 소송행위의 철회와 하자문제를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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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증거와 증거조사(1) |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필요성과 증거의 소송법상 의미를 이해한다. 2. 증명의 대상으로서 사실, 특수·전문적 경험법칙, 외국법·관습법 등이 있음을 이해한다. 3. 사실이라도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들에게는 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 내용은 어떤지 이해한다. 4. 증거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증거조사들의 내용을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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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증거조사(2)와 자유심증주의 | 1. 증거조사 중 서증, 감정, 당사자신문, 증거보전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이해한다.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으로서 연혁, 증거원인, 심증의 저도, 증거계약 등을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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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증명책임, 소송절차의 진행전제와 정지 | 1. 증명책임의 종류와 분배에 관한 학설들과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를 이해한다. 2. 소송절차의 진행의 전제로서 기일과 기일해태, 기간 및 송달을 이해하고 소송절차정지를 중단과 중지로 구분하여 각 해당사유를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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