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고려대학교 | KOCW 공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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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려대학교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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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강의학기

2025년 2학기

조회수

1,958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형법은 범죄를 요건으로 하고 형벌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률이다. 형법학은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의 일반적 형식을 배우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범죄유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차시별 강의

1.	형법의 의의, 형법이론	형법과 형법해석의 의미, 형법해석의 과제에 대해 이해한다.
2.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해석과 적용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를 이해한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해석과 적용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를 이해한다.
3.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해석과 적용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를 이해한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해석과 적용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를 이해한다.
4.	범죄체계론과 행위론	범죄 심사의 기본체계인 범죄체계론과 그 기본이 되는 행위론을 이해한다.
	범죄체계론과 행위론	범죄 심사의 기본체계인 범죄체계론과 그 기본이 되는 행위론을 이해한다.
5.	범죄이론, 죄수론	범죄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살펴보며, 범죄의 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한다.
	범죄이론, 죄수론	범죄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살펴보며, 범죄의 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한다.
6.	구성요건이론	범죄성립의 첫 번째 요소인 구성요건의 체계적 의미와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구성요건이론	범죄성립의 첫 번째 요소인 구성요건의 체계적 의미와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7.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인 행위의 주체와 객체, 인과관계 등을 살펴본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인 행위의 주체와 객체, 인과관계 등을 살펴본다.
8.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내용 및 종류와 착오에 대해 이해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내용 및 종류와 착오에 대해 이해한다.
9.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된 범죄인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을 이해한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된 범죄인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을 이해한다.
10.	미수범	범죄의 특별한 형태인 미수범의 의미와 그 종류, 성립요건을 이해한다.
11.	공범이론 1	범죄의 특별한 형태인 공범 중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을 이해한다.
12.	공범이론 2	공범 중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및 공범과 신분에 대해 이해한다.
	공범이론 2	공범 중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및 공범과 신분에 대해 이해한다.
13.	형벌론	형벌의 의미와 형벌이론 및 현행법의 형벌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한다.
	형벌론	형벌의 의미와 형벌이론 및 현행법의 형벌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한다.
14.	보안처분론	형사제재 중 하나인 보안처분의 의미와 입법례 및 그 역사를 이해한다.
	보안처분론	형사제재 중 하나인 보안처분의 의미와 입법례 및 그 역사를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