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단국대학교
- 김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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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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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4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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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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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제2차 세계대전과 유엔 설립 이후 국제법의 중심 분야로 부상한 국제인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 국제적 강행체계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여타 국제법 분야들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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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팔리안 주권에 대한 인권의 도전 1
차시별 강의
| 1. | |
웨스트팔리안 주권에 대한 인권의 도전 1 | 국제법의 변천사를 배경으로 오랜 기간 국제법의 핵심이었던 주권 개념에 대한 인권 개념의 도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  |
| 2. | |
웨스트팔리안 주권에 대한 인권의 도전 2 | 국제법의 변천사를 배경으로 오랜 기간 국제법의 핵심이었던 주권 개념에 대한 인권 개념의 도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 |
| 3. | |
국제인권법과 연관된 여타 국제법 분야 | 국제형사법, 국가책임법 등 국제인권법과 밀접히 연관된 세부 국제법 분야들에 대해 알아본다. | |
| 4. | |
국제인권법의 역사적 발전 1 | 국제법의 역사에 있어, 국가, 민족, 개인으로 강조점이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 |
| 5. | |
국제인권법의 역사적 발전 2 | 유엔 설립을 통한 국제법의 중요한 방향 전환과 고대시대를 포함한 그 이전 시기 인권 개념의 발전에 대해 알아본다. | |
| 6. | |
국제인권법의 역사적 발전 3 |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시기의 시민권 그리고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노예무역금지 운동을 통한 국제인권법 발전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 |
| 7. | |
1948년 세계인권선언 | 영국을 중심으로 한 노예무역금지 운동을 통한 국제인권법 발전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유엔 설립 직후 1948년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본다. | |
| 8. | |
무력사용법(Jus ad bellum), 국제인도법(Jus in bello) 그리고 국가책임법 | 국제인권법과 밀접히 연관된 무력사용법(Jus ad bellum), 국제인도법(Jus in bello) 그리고 국가책임법에 대해 알아본다. | |
| 9. | |
1966년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 조약을 통한 법적 구속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대해 알아본다. | |
| 10. | |
국제인권법의 강행기제 | 유엔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헌장기반메커니즘을 통한 국제인권법의 강행, 그리고 1966년 두 개의 조약을 포함한 총9개의 유엔핵심인권조약에 기반한 국제인권법의 강행에 대해 알아본다. | |
| 11. | |
인도적 간섭 및 보호책임 |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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