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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 한 학기 미국법제와 법연구방법론에 관하여 학습한다.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판례리포팅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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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과 리포팅 시스템 | 법연구에 있어 제 1차적 법원인 판례법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 보고, 미국의 판례 리포팅 시스템에 관하여 심화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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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요점 영미법제사 | 볍연구의 배경 지식으로 판례법의 발전과 영미법제사를 학습한다.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의 발달에 관하여 살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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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근대 소유권법 | 영미법 의 발달에 있어 봉건제 소유권법에서 뉴욕주 소유권법 등 근대 소유권법의 발전에 대하여 학습한다. 제 1차적 법원으로서 판례법의 중요성에 관하여 학습한다. 판례 리포팅 시스템에 관련하여 연방 판례와 주 판례의 의의를 살펴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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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연방법의 발전 | 연방헌법과 연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LexisNexis 싸이트에서 과제와 기타 사례에 대한 연구방법을 실증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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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연방법 | 북한 핵문제에 관한 미 연방법을 예로 하여 LexisNexis 싸이트에 연구방법을 실증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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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주 형사법과 법 연구 | 와이오밍주 정부 웹싸이트를 예로 하여 주 형사법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고 연구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 ![]() |
5. | ![]() |
미국의 헌법과 행정법 | 미 행정부와 행정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령과 행정입법 등에 관하여 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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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결혼과 법 연구 | 한국에서의 동성애 결혼과 LGBT 문제 미 연방 결혼방어법 등 결혼관련 헌법 및 법 문제를 예로 법연구방법에 익숙하도록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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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주 판례법과 법 연구 | 미국의 각 주법과 주법원의 판례 등을 제 1차적 법원으로 공부한다. 주 정부의 집행권의 행사와 행정입법 절차와 과정, 제정법, 세션로 등의 개념과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법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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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정법과 법의 해석 | 주 정부의 법규제정권과 제정된 법규의 해석 문제에 관하여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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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권한과 조약의 체결 | 집행부의 재정에 관한 권한과 미 헌법의 양원제, 조약체결절차, 아사쿠라 케이스 등을 살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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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지방자치법과 법 연구 | 주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공부한다. 광주 지방의회가 제정한 흡연규제에 관한 조례를 살펴 보고 연구방법론과 관련한 의의를 생각해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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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규제에 관한 사례 연구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규에 관하여 공부하고, 흡연규제에 관한 자치법규를 예로 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하여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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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국제매매법과 법 연구 | 국제매매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야후와 스위스 대학의 웹싸이트를 통하여 법연구방법에 관련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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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웹싸이트 평가 | 인터넷상 법률정보 싸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안정성(reliability), 평판(reputation), 신뢰성(trustworthieness), 정확성(precision or accuracy) 등에 관하여 논의해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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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웹싸이트 비교 | LexisNexis 같은 컴머셜 웹싸이트와 프리 웹싸이트를 비교해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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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구전략의 다양성 | 현실에는 다양한 상황의 법연구자들이 있다. 상황에 따른 법연구전략과 연구디자인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플래지어리즘(Plagiarism) 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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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와 법 연구 | 대한민국 인터넷 웹싸이트를 통하여 사형제도에 관하여 연구해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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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와 법 연구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문제와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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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사형제도와 법 연구 종합 | 사형제도 연구과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정헌법 제 8조 잔혹형벌의 금지에서 시작하여 관련 주법 및 국제협정에 관하여 학습한다. | ![]() |
11. | ![]() |
보통법에 대한 기본 이해 | 보통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통법에 관하여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그 대강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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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 판례법 | 미국의 불법행위 관련 기본 판례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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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헌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 헌법에 규정된 집행부와 입법부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살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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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이 법경제적 소개 | 공공재와 시장재 같은 기본적 재정학적 개념과 함께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에 대한 학습을 심화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