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계명대학교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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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5년 2학기

조회수

9,533

강의계획서

□ 경찰법은 법체계적 지위와 영역을 통하여 경찰조직, 경찰작용, 경찰구제에 관한 법을 그 내용으로 함

⇒ 경찰주체에 관한 경찰조직

⇒ 법적 근거로 이론과 경찰작용

⇒ 경찰작용에 근거한 침해로부터 경찰구제

차시별 강의

1.	법규범체계(1) - 법에 대한 인식과 법의 성질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과 규범학적 관점에서의 ‘법’이란 무엇인지 설명. 또한 최고규범성을 가진 헌법 하의 국내법적 체계 설명
	법규범체계(1) - 법에 대한 인식과 법의 성질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과 규범학적 관점에서의 ‘법’이란 무엇인지 설명. 또한 최고규범성을 가진 헌법 하의 국내법적 체계 설명
2.	법규범체계(2) - 법단계이론(법단계설)과 경찰법의 체계적 지위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법질서의 통치작용을 설명. 또한 법단계설을 바탕으로 최고규범인 헌법 하의 규범적 체계를 설 명하고 경찰법적 영역을 강의함
	법규범체계(2) - 법단계이론(법단계설)과 경찰법의 체계적 지위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법질서의 통치작용을 설명. 또한 법단계설을 바탕으로 최고규범인 헌법 하의 규범적 체계를 설 명하고 경찰법적 영역을 강의함
	법규범체계(2) - 법단계이론(법단계설)과 경찰법의 체계적 지위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법질서의 통치작용을 설명. 또한 법단계설을 바탕으로 최고규범인 헌법 하의 규범적 체계를 설 명하고 경찰법적 영역을 강의함
	법규범체계(2) - 법단계이론(법단계설)과 경찰법의 체계적 지위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법질서의 통치작용을 설명. 또한 법단계설을 바탕으로 최고규범인 헌법 하의 규범적 체계를 설 명하고 경찰법적 영역을 강의함
3.	법규범체계(3) -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인 법원(法源)	국내법 중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예를 살펴보면서 대륙 법계를 따르는 국내법의 인식근거는 성문법임을 설명. 이를 통해 경 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자료를 통 해 살펴봄. 부가적으로 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진행 될 경찰법 강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함.
	법규범체계(3) -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인 법원(法源)	국내법 중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예를 살펴보면서 대륙 법계를 따르는 국내법의 인식근거는 성문법임을 설명. 이를 통해 경 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자료를 통 해 살펴봄. 부가적으로 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진행 될 경찰법 강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함.
	법규범체계(3) -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인 법원(法源)	국내법 중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예를 살펴보면서 대륙 법계를 따르는 국내법의 인식근거는 성문법임을 설명. 이를 통해 경 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자료를 통 해 살펴봄. 부가적으로 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진행 될 경찰법 강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함.
	법규범체계(3) -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인 법원(法源)	국내법 중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예를 살펴보면서 대륙 법계를 따르는 국내법의 인식근거는 성문법임을 설명. 이를 통해 경 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자료를 통 해 살펴봄. 부가적으로 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진행 될 경찰법 강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함.
4.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조직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설명하고, 경찰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영역 을 강의한다. 또한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조직 의 인적 요소)을 설명한 후 경찰조직의 기본원리, 유형, 행정주체, 행정기관을 아울러 강의함.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조직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설명하고, 경찰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영역 을 강의한다. 또한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조직 의 인적 요소)을 설명한 후 경찰조직의 기본원리, 유형, 행정주체, 행정기관을 아울러 강의함.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조직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설명하고, 경찰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영역 을 강의한다. 또한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조직 의 인적 요소)을 설명한 후 경찰조직의 기본원리, 유형, 행정주체, 행정기관을 아울러 강의함.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조직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설명하고, 경찰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영역 을 강의한다. 또한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조직 의 인적 요소)을 설명한 후 경찰조직의 기본원리, 유형, 행정주체, 행정기관을 아울러 강의함.
5.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1)	(1) 행정법총론의 영역으로서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 께 설명함 (2) 경찰‘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자료로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음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1)	(1) 행정법총론의 영역으로서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 께 설명함 (2) 경찰‘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자료로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음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1)	(1) 행정법총론의 영역으로서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 께 설명함 (2) 경찰‘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자료로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음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1)	(1) 행정법총론의 영역으로서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 께 설명함 (2) 경찰‘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자료로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음
6.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2)	(1) 행정법총론상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설명함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한 후 ‘경찰’이란 무엇인지 목차 를 나누어 설명함 (3) 나아가 경찰법(법률) 조문을 통해 경찰의 조직 근거를 확인함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2)	(1) 행정법총론상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설명함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한 후 ‘경찰’이란 무엇인지 목차 를 나누어 설명함 (3) 나아가 경찰법(법률) 조문을 통해 경찰의 조직 근거를 확인함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2)	(1) 행정법총론상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설명함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한 후 ‘경찰’이란 무엇인지 목차 를 나누어 설명함 (3) 나아가 경찰법(법률) 조문을 통해 경찰의 조직 근거를 확인함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2)	(1) 행정법총론상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설명함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한 후 ‘경찰’이란 무엇인지 목차 를 나누어 설명함 (3) 나아가 경찰법(법률) 조문을 통해 경찰의 조직 근거를 확인함
	행정법 체계하의 경찰법과 경찰작용(2)	(1) 행정법총론상 행정작용법의 서론, 일반론, 실효성 확보수단을 개괄하고, 경찰작용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설명함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한 후 ‘경찰’이란 무엇인지 목차 를 나누어 설명함 (3) 나아가 경찰법(법률) 조문을 통해 경찰의 조직 근거를 확인함
7.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에 관한 여러 법률 조문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경찰조직 및 경찰행정기관, 보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또한 각종 자료 를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분류, 직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봄.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에 관한 여러 법률 조문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경찰조직 및 경찰행정기관, 보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또한 각종 자료 를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분류, 직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봄.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에 관한 여러 법률 조문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경찰조직 및 경찰행정기관, 보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또한 각종 자료 를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분류, 직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봄.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에 관한 여러 법률 조문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경찰조직 및 경찰행정기관, 보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또한 각종 자료 를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분류, 직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봄.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에 관한 여러 법률 조문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경찰조직 및 경찰행정기관, 보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또한 각종 자료 를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분류, 직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봄.
8.	경찰작용법(1)	(1)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성질 및 유형에 대하여 설명함 (2) 또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작용의 한계에 대해 법규상 한계, 조 리상 한계로 나누어 설명함 (3) 경찰작용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과 실제를 비교 설명함
	경찰작용법(1)	(1)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성질 및 유형에 대하여 설명함 (2) 또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작용의 한계에 대해 법규상 한계, 조 리상 한계로 나누어 설명함 (3) 경찰작용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과 실제를 비교 설명함
	경찰작용법(1)	(1)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성질 및 유형에 대하여 설명함 (2) 또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작용의 한계에 대해 법규상 한계, 조 리상 한계로 나누어 설명함 (3) 경찰작용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과 실제를 비교 설명함
	경찰작용법(1)	(1)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성질 및 유형에 대하여 설명함 (2) 또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작용의 한계에 대해 법규상 한계, 조 리상 한계로 나누어 설명함 (3) 경찰작용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과 실제를 비교 설명함
	경찰작용법(1)	(1)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성질 및 유형에 대하여 설명함 (2) 또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작용의 한계에 대해 법규상 한계, 조 리상 한계로 나누어 설명함 (3) 경찰작용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과 실제를 비교 설명함
9.	경찰작용법(2) - 사례연구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된 판례를 분석하여 설명함 (2) 또한 신체과잉수색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설명함
	경찰작용법(2) - 사례연구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된 판례를 분석하여 설명함 (2) 또한 신체과잉수색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설명함
10.	경찰작용법(3) - 경찰의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내용을 설명한 후,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하 는 경찰처분을 그 종류에 따라 의의·성질·종류·효과 등 목차를 나누 어 설명함. 또한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특허, 인가, 대리행위를 강의함.
	경찰작용법(3) - 경찰의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내용을 설명한 후,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하 는 경찰처분을 그 종류에 따라 의의·성질·종류·효과 등 목차를 나누 어 설명함. 또한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특허, 인가, 대리행위를 강의함.
	경찰작용법(3) - 경찰의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내용을 설명한 후,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하 는 경찰처분을 그 종류에 따라 의의·성질·종류·효과 등 목차를 나누 어 설명함. 또한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특허, 인가, 대리행위를 강의함.
	경찰작용법(3) - 경찰의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내용을 설명한 후,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하 는 경찰처분을 그 종류에 따라 의의·성질·종류·효과 등 목차를 나누 어 설명함. 또한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특허, 인가, 대리행위를 강의함.
	경찰작용법(3) - 경찰의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내용을 설명한 후,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하 는 경찰처분을 그 종류에 따라 의의·성질·종류·효과 등 목차를 나누 어 설명함. 또한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특허, 인가, 대리행위를 강의함.
11.	경찰작용법(4) - 경찰의 행정행위와 사례연구➁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초지식을 부여한 후 그 종류 인 확인,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에 대해 설명함 (2) 또한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강의함
	경찰작용법(4) - 경찰의 행정행위와 사례연구➁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초지식을 부여한 후 그 종류 인 확인,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에 대해 설명함 (2) 또한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강의함
	경찰작용법(4) - 경찰의 행정행위와 사례연구➁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초지식을 부여한 후 그 종류 인 확인,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에 대해 설명함 (2) 또한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강의함
12.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경찰구제법, 핵심정리	(1)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경찰강제와 경찰벌에 대해 경 찰관직무집행법을 활용하여 강의함 (2) 한편 경찰구제법에 대한 기본이론을 사례를 제시하여 강의함 (3) 나아가 경찰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핵심정리 함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경찰구제법, 핵심정리	(1)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경찰강제와 경찰벌에 대해 경 찰관직무집행법을 활용하여 강의함 (2) 한편 경찰구제법에 대한 기본이론을 사례를 제시하여 강의함 (3) 나아가 경찰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핵심정리 함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경찰구제법, 핵심정리	(1)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경찰강제와 경찰벌에 대해 경 찰관직무집행법을 활용하여 강의함 (2) 한편 경찰구제법에 대한 기본이론을 사례를 제시하여 강의함 (3) 나아가 경찰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핵심정리 함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경찰구제법, 핵심정리	(1)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경찰강제와 경찰벌에 대해 경 찰관직무집행법을 활용하여 강의함 (2) 한편 경찰구제법에 대한 기본이론을 사례를 제시하여 강의함 (3) 나아가 경찰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핵심정리 함
13.	경찰법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는 법(사건명, 사건번호, 재판유형, 사건쟁점, 주문 등 확인)과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함
	경찰법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는 법(사건명, 사건번호, 재판유형, 사건쟁점, 주문 등 확인)과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함
14.	보충: 수사와 관련된 경찰조직 활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구	경찰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충설명하면서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검색 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