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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사형제도와 생명권 1 | l 사형제도의 존치국과 폐지국 및 집행 현황 l 생명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도 검토 l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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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1 | -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생명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측면에서 안락사 고찰 - 안락사에 대한 찬반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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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1 | - 장기이식의 개념과 현황 - 장기이식의 전제로서 뇌사의 문제 -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건강하게 살 권리의 관점에서 장기이식(매매) 검토 - 장기의 이식(매매)에 대한 찬반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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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1 | - 간통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입법례 -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간통죄 검토 -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 - 간통죄 존폐에 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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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1 | l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변화 l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공개, 고지제도 l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 검토 l 일명 전자발찌의 문제 l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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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제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 l 개인정보 식별 인자로서의 지문 l 지문 강제날인의 근거법률 존부 검토 l 범죄수사 목적의 지문 강제날인의 정당성 검토 l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l 국가가 행하는 국민의 생체정보 수집의 이유와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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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제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1 | l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l 감시 받지 않을 권리로서 주거·통신·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민간인 사찰의 정당성 검토 l 감시로 인한 법적 문제들 검토 l 감시의 이유와 허용범위 그리고 불법 감시의 예방방법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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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1 | l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l 군입대 후 집총거부자 및 입영거부자 현황 l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 가능성 검토 l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비례성원칙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검토 l 대체복무제 허용여부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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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주제 채플과 종교의 자유 1 | l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l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이를 제약하는 행위 l 종교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및 제한의 정당성 검토 l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대법원 판례 소개 l 종교의 특성과 종교 교육의 방법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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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주제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1 | l 생명복제의 개념과 복제된 인간, 배아, 난자제공자, 복제연구자의 인권 l 생명복제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l 생명복제의 유형별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 l 생명복제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l 생명의 시기(始期)와 복제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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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주제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표현의 자유) 1 | l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l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 l 명확성의 원칙과 ‘음란’의 개념 l 성적 표현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l 예술과 음란의 구별 가능성과 기준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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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제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1 | l 집회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의 내용 l 집회의 자유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l 야간 옥외집회 금지, 중요시설 근처에서 집회금지, 복면착용집회금지,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1인 시위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검토 l 집회 및 시위의 허용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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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주제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1 | l 인터넷실명제,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l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문제되는 인권을 중심으로 각 제도 비판 및 대안 제시 l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표현, 허위의 포현,모욕적 표현 등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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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주제 광기의 시대와 정신장애인의 인권 1 | l 정신장애인의 개념과 현황 l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 l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통합과 배려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모색 l 정신장애인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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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주제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1 | l 범죄 가해자에 비해 주목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인권 l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제도 l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의 제시 l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소재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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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주제 대리출산과 대리모의 인권 1 | l 대리모의 개념과 유형 l 대리출산의 관련 당사자로서 대리모와 의뢰인에게 문제되는 인권 고찰 l 대리모의 허용여부와 출생자의 법적 친모 결정 문제 검토 l 대리모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제시 l 대리모의 허용가능성 및 친자관계 확정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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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주제 성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1 | l 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l 미혼모의 임신, 출산, 양육, 생계에 관한 공공의 부담 문제 l 관련 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 임신·출산에 관한 기본권, 자녀양육권 l 특별한 고려의 대상으로서 청소년 미혼모 검토 l 혼전순결, 혼전임신금지 도덕률의 타당성, 미혼모의 사회적 해악성,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미혼모 증가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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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주제 성의 상품화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1 | l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l 강제적 성매매의 금지와 피해자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강제적 성매매 여성 l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문제 l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제시 l 강제적 성매매 범위 확정 및 장기매매, 자궁임대(대리모)와의 비교를 통한 자발적 성매매의 찬반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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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주제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1 | l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의 개념 l 이름의 변경과 성별의 변경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관련 문제 검토 l 혼인할 권리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동성애자 관련 문제 검토 l 트랜스젠더 및 동성애자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제시 l 성별 결정의 근거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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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주제 국경 없는 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1 | l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현황 l 결혼할 권리의 내용과 제한원칙 l 결혼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를 검토 l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문제 l 결혼, 특히 한국남성과 제3세계 여성간 결혼의 성격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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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주제 다문화 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1 | l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l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혼혈인에 대한 인권 침해 l 혼혈인의 병역문제에서 차별적 성격에 대한 검토 l 혼혈인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l 혼혈인의 병역문제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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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주제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 1 | l 계약의 자유를 이유로 노예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연예인의 전속계약이나 운동선수의 드래프트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 l 연예인의 성상납과 운동선수에 대한 구타, 성폭력, 학습권 제한 등에 대한 인권적 접근 l 대중의 알 권리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유로 침해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검토 l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근로자(노동자)성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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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주제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1 | l 국민과 국가의 관계로서 일반적 권력관계와 특별 권력관계이론의 검토 l 군인의 복무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의 문제 l 군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구타, 종교행사참여강요, 불온서적 반입금지, 성폭력, 동생애 차별, 제반 병영생활)에 대한 인권적 접근 l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한 제언 l 군인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가능성과 군인이 받는 봉급의 적절성 등에 관한 토론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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