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서울시립대학교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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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강의학기

2018년 2학기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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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법치국가에서 기본법은 관념적으로는 헌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오히려 민법이기에 민법이 기본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강의는 민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법치에 기반을 두는 법 공동체를 이루는데 민법의 역할을 고민하고 민법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사회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민법의 의의

차시별 강의

1.	민법의 의의	민법이란
2.	민법의 의의	민법과 헌법
3.	민법의 의의	민법과 법원
4.	민법의 기본원리 등	민법의 기본원리
5.	민법의 기본원리 등	민법의 해석
6.	민법의 기본원리 등	민법의 적용범위
7.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8.	권리와 의무	권리와 경합의 충돌
9.	권리와 의무	권리의 실현
10.	신의성실 등	신의성실의 원칙
11.	신의성실 등	파생원칙
12.	신의성실 등	권리남용의 금지
13.	자연인	사람과 태아
14.	자연인	제한능력
15.	자연인	주소, 부재와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