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손해배상법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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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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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6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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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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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의 원인과 손해배상문제를 심도있게 강의함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 ※ 수강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양오염사고의 원인(1)
차시별 강의
| 1. | |
해양오염사고의 원인(1) | 해양오염사고의 원인 : 주요 사례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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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의 원인(1) | 토리 캐년호 사고와 손해배상보장제도의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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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의 원인(1) | 엑슨 발데즈호 사고, 씨프린스호 사고와 사고의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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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해양오염사고의 원인(2)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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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의 원인(2)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대한 국제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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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의 원인(2) | 2003년 추가기금협약과 자율보상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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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 선박연료유협약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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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 유류오염손해배상및보상에 대한 각국의법률 : 국제협약수용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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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 미국의 유류오염 관련 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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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1)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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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1) | 유배법의 적용범위와 선박톤수,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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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1) | 유류오염손해의 성립요건: 유조선의 정의와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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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2)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책임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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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2)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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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2) | 유조선 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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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3) |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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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3) | 유조선 보장계약과 증명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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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3) | 보장계약,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 등(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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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4) |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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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4) | 유조선의 분담유량보고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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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4) |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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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5) | 추가기금의 분담금 납부 및 관리, 책임제한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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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5) | 국제기금의 참가와 책임제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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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5) | 추가기금의 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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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6) |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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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6) |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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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6) |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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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7) | 상법 제7 7 0 조 제1항의 적용과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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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7) | 일반선박 구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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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7) | 구조자의 책임제한과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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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8) |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책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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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8) |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범위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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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8) |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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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9) |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관할 및 보장계약 청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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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9) | 유류오염배상보장법상 선박우선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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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축조해설(9) | 보칙 규정(책임제한절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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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국제협약의 이해 | 권한 위임 및 위탁,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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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의 이해 | 유조선 유류오염손해배상 국제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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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의 이해 |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 국제협약 | |
연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