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2020.03.23.(월)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관 련 근 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2.26.)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5.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ㅇ (적용대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원의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수업·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

* 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학에 한정

-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 간 수업에 한정 적용

ㅇ (이용방법)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

* 짧은 시(詩)나 시가(詩歌), 짧은 음악 가사, 짧은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

-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법 제3조) 이용 가능

-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법 제36조 제1항)

ㅇ (이용조건)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 보상금 기준 고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출처의 명시, 저작물 전송 시 기술적보호조치 등

- (이용내역 제출) 매년 협회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선정시 협조

- (보상금 지급) 포괄방식 약정에 따라 대학에서 매년 지급 중

- (출처의 명시)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

- (기술적보호조치) 원격수업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

· (접근제한조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

· (복제방지조치)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

· (경고문구표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내 경고문구 표시

ㅇ (허용범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저작물 구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비고
어문 저작물 (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의 10%
음악 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	전체의 20%(15분)
이미지 저작물 (사진, 미술 등)	전부 이용 가능

ㅇ (적용제외)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 한 경우

- 허용범위 초과,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하나 이를 넘는 경우
· 전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자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이용 ·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 ‘입학 전 예비강좌(pre-school)’에서의 저작물 이용 ·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OCW,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고시특강 등 · 대학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 활동(동아리 활동이나 연구회 활동) ·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작품집(anthologies) 또는 편집음반(compilation)을 제작할 목적으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 ·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을 원 저작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한 기간을 넘어 교실 내 또는 학교 내의 벽면 등에 미술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 · 방송프로그램 등을 보관실에 보존할 목적으로 녹음 내지 녹화하는 것	· 많은 부수의 복제 등, 다수의 학습자에 의한 사용(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는 전교생 전부에게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 복제의 태양이 시판의 상품과 경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복제하여 제본하는 등 시판되는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거나, 연주를 위하여 악보를 복제하는 경우) · 계속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수업마다 동일한 신문ㆍ잡지 등의 칼럼이나 연재기사를 계속적으로 복제)

참고 1		저작권 보호 경고문구 예시

□ 저작권 보호 경고문구 예시

ㅇ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약정서 [별지서식·3] 내 전송 경고문구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업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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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참고 2		주요 Q&A

①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

⇒ 대학이 접근제한 및 복제방지조치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 및 강의 자료 등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 학교 LMS 시스템 등을 통해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하며, 학생 이외의 자가 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는 경우

② 학교 LMS에 강의를 올리지 않고 유튜브 등 공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

⇒ 유튜브에 단순 업로드하여 학생 이외의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학교 LMS를 통해 부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 LMS에 유튜브 강의 링크를 올려놓는 경우, 해당 링크를 타인에게 전송 또는 공개된 곳에 전달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며, 학기 수업 종료 시 강의 영상 삭제 등 조치

③ 보상금 납부를 위해 대학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

⇒ 427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이 `14년부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 진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